내만집

행위허가, 직접 낼까 대행을 맡길까?

단계는 같다. 도면·서류 → 구청 접수·보완 → 승인서 순서다.

핵심 3가지

1. 직접이든 대행이든 착공 4~6주 전에 시작한다.
2. 비내력벽 철거는 허가 대상 — 해당 동 2분의 1 동의가 기준이다.
3. 대행 견적은 세 단계가 다 들어 있는지로 본다.

직접 낼 때 · 대행을 맡길 때

착공일에서 거꾸로(예시)

1. 착공 6주 전 — 허가 대상인지 확인, 직접·대행 결정.
2. 5주 전 — 도면·사진·동의서 준비, 동의 받기 시작(2~3번 나눠 방문).
3. 4주 전 — 구청 접수. 보완 요청이 오면 바로 고쳐 낸다.
4. 승인서를 받은 뒤 —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(승인서·동의서·공정표·도면).
5. 공사가 끝나면 — 사용검사 신청.

법이 정한 것

• 비내력벽 철거는 행위허가 대상이다(시행령 제35조). 해당 동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동의가 기준이다(시행령 별표 3).
• 그 벽이 비내력벽임을 보여 주는 도면·사진과 동의서를 낸다(시행규칙 제15조).
• 창틀·문틀, 천장·벽·바닥 마감재, 배관, 세대 안 난방설비 교체는 「경미한 행위」라 허가·신고 대상이 아니다(시행규칙 제15조).
•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(법 제99조).
• 시공하는 쪽도 허가를 받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(법 제35조 제4항).

받은 승인서는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에 붙인다. 공사 신고와 동의는 단지 규정대로 한다.

반셀프 인테리어 모임 대화에서 — 「행위허가 신고 직접 가능한가요?」

• 공사 전 체크리스트
• 행위허가·주민 동의·공사 신고 순서
• 공사 동의서 직접 받기
• 관리사무소에 계약 전 물을 것

근거

•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(행위허가 기준 등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 · 확인 2026-10-06
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·별표 3(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 · 확인 2026-10-06
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(행위허가 신청 등 · 경미한 행위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 · 확인 2026-10-06
•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(벌칙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 · 확인 2026-10-06
•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(과태료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 · 확인 2026-10-06
• 반셀프 단톡방 리스닝 — 2026-07-29~09-28 대화 2,737건(내만집 내부 분석, 원문 익명 인용) — 같은 주제 실패 패턴 집계

자주 묻는 질문

법 해석 없이 절차만 — 공동주택관리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.
작성: 내만집 · 최종 수정 2026-10-15 · 출처 표기 시 「내만집(nmjib.com)」